■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 환경 규제 도입

다시 원상복귀 되었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내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만들어진 정책이었죠. 이렇듯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는 그에 따른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번 소개해드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있습니다. 이어 작년 해 말에는 영국 정부 또한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환경 규제 이외에도 글로벌 대기업들도 비슷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제도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탄소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경제 무역 장벽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모두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환경 규제입니다. 이 국제 환경 규제들의 공통점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라면 모두 참여해야하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점 입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 규제들이 자국내에서만 패널티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국으로 그 거점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탄소는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 뿐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탄소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탄소 누출’은 규제 도입 전후의 탄소 배출량이 동일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자국의 국제 무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는 자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라면 모두 참여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같은 정책은 전세계 경제를 진두지휘하는 각 선진국들이 내세운 정책입니다. 소위 강대국들이 내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국가라면 반강제적으로 이를 따라야하는 새로운 경제 무역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시행 전의 시범적인 단계이지만, ‘탄소 배출량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탄소 계산법인 온실 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영역(Scope)을 배출원에 따라 범위(Scope) 1~3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단순히 보일러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만 해당될까요? 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이나, 보일러 자체를 만들기 위해 배출되었던 탄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렇듯 탄소가 배출되는 범주, 즉 ‘탄소 발자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탄소 계산 방법은 총 3단계의 Scope 설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Scope 1은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나타내며, 기업이 직접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입니다.

Scope 2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간접적인 배출을 포함하며, 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입니다.

Scope 3은 다른 활동과 관련된 기타 간접적인 배출을 나타내며, 공급망에서의 운송, 재활용, 제품의 사용 및 폐기 등을 포함합니다. 아직까지는 Scope 3의 배출량 보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단계적 의무화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Scope 1~3은 탄소 배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세한 탄소 계산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곧 산업의 경제적 이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한 곳으로, 2026년 EU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부과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전환 기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탄소배출 보고서 등 ESG 데이터의 종류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 공급망을 관통하는 ESG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상대방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다면, 결국 모든 나라의 인증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센서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실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낯선 규제에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랜이에스(PlanESG)는 기업의 전체적인 ESG 관련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 실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데모를 요청해보세요.